먼저 정치권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은 ‘통화와 환율’부문이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세계에 투자됐던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인 미국으로 회귀한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에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화폐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 우리의 IMF를 비롯해 1997년 동아시아를 휩쓸고 간 외환위기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처하지 못한 통화정책이 주요 원인이었다.

◇ 미국 금리인상, 정부보다 가계와 기업에 뇌관

이 같은 경험에서 정부당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꾸준히 단기외채를 줄여왔기에 외환이나 환율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 우리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는 3분의 1 수준으로, IMF와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옐런 연준의장이 신흥국 상황을 감안해 완만한 금리인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해 전날인 16일 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놨다. 핵심은 규제완화 등 확장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7일 취재진과 만나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미국이 자국 내 사정만 볼 수 없을 것이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신흥국이나 여타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것도 시장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불안심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가계부채-한계기업’ 문제인식은 동의, 해법은 여야 '제각각'

다만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늘어가는 ‘한계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담보중심’에서 ‘상환능력중심’의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기대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미 연내 가계부채는 1,2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가계부채 비율은 GDP의 8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신흥국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경쟁력을 상실해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한계기업’들의 숫자도 3,400여개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시중금리가 0.5% 상승하면 한계기업의 숫자가 300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며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테러 등 대형악재가 몰려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가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해법은 달랐다. 새정치연합은 DTI와 LTV 등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집단대출 정상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원샷법’ 등 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처리 등을 통해 ‘한계기업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