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집 272쪽 복습해야”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일”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초읽기 상태에 들어갔다. 보육계와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육 국가완전책임제(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를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 2012년 12월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보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선언한 바 있다.

11일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의 누리과정(보육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파기로 보육계가 대혼란”이라며 “누리과정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속된 말로 ‘먹튀’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본인 스스로 공약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복습하기 바란다”며 “분명 대선공약집(272쪽)에는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표 받고 예산은 책정하지 않는 ‘먹튀 정권’ 때문에 보육대란은 현실화됐다”며 “(누리과정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된다. 혹세무민으로 (국민들은) 표 받고 돈 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얄미울 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대선공약집 272쪽에 나와 있는 (보육 국가완전책임제)공약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방치할 것이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관계기관 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민주사회의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