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적신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켜졌다. 이는 4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수출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심화 중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을 꺼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경제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은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 동안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남은 쟁점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선거법을 먼저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민생·경제·개혁 법안은 벌써 합의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더민주의 수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비대위원회의를 통해 언급한 “(새누리당이) 선거법을 발목잡고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자꾸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발언을 꼬집은 것과 다름이 없다.

여당이 ‘야당책임론’으로 여론몰이 중이라면, 야당은 국내 경제실패의 1차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4일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책임이 국회 탓, 야당 탓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뒤 “정부가 지난해 핵심적으로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다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9개 법안 통과 후) 경제활성화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한 뒤 “서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고 호소했다.

즉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경제 실패 책임에 대한 여야의 ‘남탓’ 공방이 장기화된 가운데, 여당에 악재가 생겼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9개 신규 법안 처리’ 발언 때문이다. 앞서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경제활성화법 30개의 필요성이 그 무게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뒷말까지 낳았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상무위원회를 통해 “지금 쟁점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는데, 9개 법안을 더 꺼내놓았다. 원샷법과 노동악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가 대통령도 궁색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