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헌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의 유죄선고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고, 형사처벌 대상자를 6명으로 축소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면했고 사업 재승인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일부 임직원의 명단이 누락돼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며, 미래부와 롯데의 유착관계를 확인코자 검찰에 참고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 롯데홈쇼핑 측 “범죄사실,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냐”

앞서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의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은 그 해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들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사업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축소 보고했다. 미래부는 사업 유효기간 3년을 재승인했으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파악했다.

게다가 미래부는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 측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재승인 심사위원에 롯데홈쇼핑에서 2년간 경영자문을 한 인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돼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측에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롯데홈쇼핑에만 건네진 것이 아니며 언론에서 미래부가 유출했다고 말하는 자료와 실제 홈쇼핑 업체들에 건네진 자료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 업체들에도 전해진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년간 롯데홈쇼핑에서 경영자문을 맡은 인사를 심사위원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미래부는 고의로 특혜를 주기 위해 해당 인사를 심사위원에 참여시킨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심사위원들을 모집할 때 결격사유를 체크한다. 결격사유를 체크할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해당 사업자(이 경우 롯데홈쇼핑)에서 자문이나 용역을 한 사람 등은 제외한다. 이 절차를 거쳐 모집된 심사위원에게서 “해당 회사로부터 자문이나 경영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다. 이번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위원을 뽑는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거쳤지만 해당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미래부 측 관계자는 “고의로 해당 인사를 뽑은 게 아니다”라며 “통상 거쳐야할 절차를 다 거쳤다. 감사원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롯데홈쇼핑의 사업 재승인이 취소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측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방송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롯데홈쇼핑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서 상에 누락 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고 기재상 해석의 차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계획서 낼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공문이나 심사 청문 등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이 (감사원 측에는) 반영이 안 되고 고의로 누락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2년간 경영자문을 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