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가 집권하고 다수당이었다면 이미 분원설치 됐을 것”

▲ 이용섭 더민주 단장.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으로 추진하자고 결론 낸 것”이라며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이용섭 단장은 “단기적으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국회를 옮기는 문제는 분원의 효과와 수도 서울의 역을 봐 가며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민주 공약책자에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분원설치’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오해’라고 설명했다. 장단기 구분 없이 종국적인 방향만 공개된 책자에 나왔으나 처음부터 ‘분원설치’ 등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김종인 대표가 공감해 이를 반영한 것일 뿐 이라는 것이다.

한편 공약 후퇴 논란과 함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충청권 표심을 노리고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국회의 이전은 사실상 수도를 이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미 수도이전문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이 문제를 선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려면 그 옆에 있어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어려움이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건설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헌문제는 정치권이 합의하면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분원 설치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도 공약한 내용”이라며 “더민주가 집권하고 다수당이 됐다면 분원설치는 이미 되었을 것이다. 남의 당의 정책이면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도 구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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