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당정 협의회가 다시 열렸다. 새누리당의 ‘총선 후유증’으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지 2주 만이다. 당초 1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청 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정 협의가 재개되면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몸풀기’에 나선 분위기다.

이번 당정 협의의 방점은 ‘청년’에 찍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일단 중소기업 대책이다.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문제를 풀려면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가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가면 장기근속 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2년을 근무하면 1,2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혼’ 문화의 주원인이 일자리인 만큼 육아휴직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특히 대기업이 얼마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지, 남성에게 얼마나 허용되는지 지수화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간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대학에 남아 있거나 ‘취준생’으로 남아 있으면 학자금 상환 기한을 늘려주고 이자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 청년 맞춤형 선거전략?… ‘지속가능성’에 의문

이처럼 당정이 총선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년층 표심’이 자리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대폭 상승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지면서 청년 민심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이번 ‘청년대책’이 집권여당의 선거용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대 대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이 발표된 직후 양대 노총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주노총은 “딱 생색내기 좋을 만큼의 한정된 지원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정부의 성과로 치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붓던 정부가 총선 직후 수요자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은 흥미롭다”고 정부 정책을 비꼬기도 했다.

당정의 쌍끌이 전략이 선거용 ‘숫자놀음’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광림 부의장은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데 3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