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나 욕설이 8415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 진행 방해 2563건(19.7%) ▲기타 1318건(10.1%) ▲폭행 240건(1.8%) ▲교사 성희롱 249건(1.9%)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44건(1.9%)에 달했다. 2014년 63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3년간 교권 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2979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2498건), 대구(921건), 대전(855건), 경남(807건)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3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교권 침해 건수 감소율은 지난 3년간 인천이 67.8%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와 교육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건수에 연연하여 교권 침해 건수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양적인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는 현행법상 ‘교육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 그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간제 교사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