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 인상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아”
“국민 건강 담보로 꼼수 정책만 펴는 듯”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지속 중인 미세먼지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일 오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꺼낸 ‘경유 가격 인상’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유 차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량을 지목한 바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이전까지의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강 부대변인은 “미세먼지에 위협받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서민들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려는 꼼수 정책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다각적인 시선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산업시설 특별관리 실시 및 취약계층에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어린이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등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