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질병 도졌다”…‘역대급’ 리베이트

7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491명(유영제약 임직원 161명·의사 292명·병원 사무장 38명)이 검거된 전국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유영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이들 간에 오간 돈만 45억원에 이르렀다. 

규모면에서 ‘역대급’이라 불리는 외부 시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유영제약 직원들이 수시로 검·경의 호출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제약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나돌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17억 규모의 리베이트 적발로 유우평 대표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적이 있다.

리베이트 ‘수법’ 역시 그대로였다. 유영제약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유령회사’로 알려진 리서치 대행회사를 이용해 가공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리서치 비용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픈마켓’을 이용한 진화된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유영제약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상품권과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거나, 영업사원이 직접 상품을 게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

4년 만에 또 다시 리베이트 악몽에 휩싸인 유영제약을 두고 한켠에선 동정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일부 의사들이 유영제약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감성영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서다.

특히 7일 검거된 의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임모 씨를 담당한 영업사원의 경우, 임씨 자녀들의 등하교 동반을 비롯한 개인차량 정비와 아침 빵 배달, 병원 시설물 관리 등 온갖 잡무를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선고’ 리베이트 투아웃 적용받나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밝혀지면서 관심은 유영제약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받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와 함께 제약업계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꼽힌다.

투아웃제가 적용된 제품은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영구 제외되는데, 이 경우 약값이 비싸져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유영제약과 같은 제네릭(복제 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중소제약사에게 투아웃제는 치명적이다.

문제는 시기다. 국내에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된 건 2014년 7월로, 앞서 유영제약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2012년과 간극이 있다. 하지만 유영제약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입법상 소급은 어려운 게 사실이나 ‘포괄일죄’ 적용시 처벌이 가능하다.

2014년 7월 전에 이뤄진 리베이트라 하더라도 투아웃제 도입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와 연관성이 높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2012년 건은 유영제약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 끝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의 연관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