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지난 13일 정세균 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언급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정 의장은 지난 16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졌기 때문”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개헌론 논의를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 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신호탄에 여야는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다. 최근 유승민 의원 복당 등으로 내홍이 심각한 새누리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친박-비박 가리지 않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학자이자 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은 “갑작스럽게 개헌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박계 인사로 통하는 나경원 의원도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찬성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이 원하는 개헌의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이른바 친노-친문으로 통하는 당내 주류 세력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방향의 개헌을 희망하고 있고, 비주류 측에서는 선거제도까지 고치자는 입장이다.
현재 네팔을 외유 중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제도 자체가 일종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와 같다”며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4일 비주류계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보훈단체장 간담회 후 ‘개헌’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헌은 해야 한다”며 “헌법만 다루기보다 선거제도 개선 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김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개헌을 찬성하고 있으나, 근간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원내 3당 국민의당에서도 개헌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원내수장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조조익선”이라며 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개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찬성이 우세하다. 지난 15일 개헌 관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9.8%가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많았다.(전국 성인남녀 51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