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취임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정치권이 개헌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20대 국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개헌론’을 강조했고, 여야 곳곳에서도 논의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지난 13일 정세균 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언급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정 의장은 지난 16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졌기 때문”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개헌론 논의를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 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신호탄에 여야는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다. 최근 유승민 의원 복당 등으로 내홍이 심각한 새누리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친박-비박 가리지 않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학자이자 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은 “갑작스럽게 개헌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박계 인사로 통하는 나경원 의원도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찬성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이 원하는 개헌의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이른바 친노-친문으로 통하는 당내 주류 세력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방향의 개헌을 희망하고 있고, 비주류 측에서는 선거제도까지 고치자는 입장이다. 

현재 네팔을 외유 중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제도 자체가 일종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와 같다”며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4일 비주류계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보훈단체장 간담회 후 ‘개헌’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헌은 해야 한다”며 “헌법만 다루기보다 선거제도 개선 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김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개헌을 찬성하고 있으나, 근간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원내 3당 국민의당에서도 개헌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원내수장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조조익선”이라며 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개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찬성이 우세하다. 지난 15일 개헌 관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9.8%가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많았다.(전국 성인남녀 51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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