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누리과정 책임지지 못하면 저출산 극복 못해”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육의 국가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과제”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세 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2%대 저성장 시대에 가계소득 증가는 어려운 일”이라며 “따라서 정부정책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의 부담이 큰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정책이 이뤄져야 내수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