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국토부의 2015년 추경 집행내역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일반 철도건설의 경우 실집행 실적이 당초 본예산액에 미치지도 못했다. 추경 대상 12개 사업의 본예산액은 2조 8414억원,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은 6422억원이었으나 실집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집행액을 살펴본 결과 본예산액보다도 1168억원이 적은 2조 72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난 것. 이월액은 8890억원 5600만원으로 추경 증액보다도 많았다.

고속도로건설 추경 예산 집행내역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대상 10개 사업의 국고와 도로공사분을 합한 총 추경 증액분은 5266억원이나, 4341억원이 미집행액으로 파악됐다. 특히 추경 증액분이 전액 미집행된 사업 3개 사업의 미집행액은 추경 증액분의 2배가 넘는다는 게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면서 “추경으로 인한 증액 예산을 실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추경 증액분만큼의 국고채 이자 지출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편성하고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7월말 제출 예정인 추경 중 SOC 사업은 본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내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SOC 중심 추경안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등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중심 추경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