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과 관련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 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최종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100점 만점에 39점은 법원 직원 3000여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3년을 평가한 점수”라며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및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한 바 있다. 판결 당시의 대법원 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