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모병제’는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언급해 확산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병제 관련 토론회를 통해 “모병제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모병제로의 완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국제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인구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60만 대군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모병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남 지사가 모병제 카드를 꺼낸 것을 놓고 ‘차기 대선공약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 ‘징병제’와 ‘모병제’ 찬반 논의가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 인지도 확보의 포석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 모병제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배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점한 정책이다. 이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포퓰리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라는 것은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줄여고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내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저로써) 대선의 경선, 또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도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청년배당정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100만원 정도를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한다. 나아가 이들의 수입·재산 등을 선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