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선진국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낮았다. 외국 항공사나 대한항공이 한국에 취항하면 617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로 편당 3만3000원을 징수했다. 영국 기상청은 2만5000원, 독일은 1만5000원으로 한국보다 배 이상 높았다. 한국 기상청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내 항공사의 반대가 거셌다. 영업이익 손실과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항공사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5년간 항공정보사용료는 749억 중 54억만 걷혀, 690억이 넘는 차액이 국민 혈세로 메워졌다”며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 국가재정 구멍을 국민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