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안전,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을 강조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았을 때 세웠던 안전,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4가지 기조도 ‘기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비롯됐다. 도시공학 전공자답게 계획적이고 철저하지만, 그 바탕에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4대강 사업에 따른 녹조현상의 위험,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실태 등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나아가 주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황희 의원의 목표다.

때문에 황희 의원은 이번 국감을 단단히 별러왔다. 안전 분야에선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설사별 중대재해 현황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근 6년간(2010~2015) 건설현장에서 총 33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과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해 쓰여야 할 안전관리비를 법정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해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실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관리비 미계상, 부족계상으로 1013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31억4900만원에 이른다.

이에 황희 의원은 건설사 최고 경영진들의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과 국토부의 안전관리 감독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매년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에서 설계 중심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도 스마트시티 수출을 말하고 있는 만큼 설계 중심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지만, 관성적으로 시공 중심의 공사가 이뤄지다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안전의 연장선에서 금강의 녹조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 8월24일 직접 백제보 인근 왕진교 아래에서 녹조를 채취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비소’가 환경부 수질오염기준(0.05ppm)보다 두 배 이상 높은 0.11ppm이 검출된 것. 뿐만 아니다. 구리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5배, 2배 정도가 검출됐다. 황희 의원은 “결국 보 설치로 인한 느려진 유속 등이 강물의 부영양화를 가속화하고, 심각한 오염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안전만큼이나 복지 또한 중요한 화두다. 국감 타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로 압축된다. 먼저 황희 의원은 현재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공공임대리츠의 가구수가 전체의 13.2%(3296가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커서 정작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는 ‘저렴하게 살면서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 황희 의원은 “공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제도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리츠가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는 만큼 이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공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목적이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고 볼 때, 수공의 양해각서(MOU) 실효성 문제와 코레일의 무리한 이단적재 화물열차(DST) 도입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황희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최근 5년간 18건의 MOU를 체결했으나 이중 10건이 사업불가로 판명됐다. 지연된 사업도 4건이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건은 2015년 말에 체결된 사업이라 실제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레일의 DST의 경우 이미 2010년 9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토부의 연구용역에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취임한 홍순만 사장이 연말 DST 시범선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황희 의원은 수공을 겨냥해 “타국 기관과 MOU를 체결한다는 미명 하에 해외를 오가며 허장성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실속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고, 홍순만 사장을 지목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기업의 평가기준을 일반 사기업 기준으로 하면서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경영난 해소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정부의 책임전가가 없어야 하고, 본래의 역할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희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도시재생에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지금의 아산과 천안을 탄생시켰지만, 이후 발전을 이룬 지방 도시의 사례가 없다고 판단한 것. 더욱이 도시계획은 지난 30여년 동안 매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물리적 설계뿐만이 아니라 기능적·기술적으로 콘텐츠를 담아 도시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고민 중이다.

황희 의원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다시 한 번 ‘기본’을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을 예시로 든 그에 따르면, 도시를 계획할 때 입주민의 교통 확보를 위해 철도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거 단지를 세운 다음 뒤늦게 철도계획을 하다 보니 기재부에서 제시하는 예비타당성에 부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인 내용만 점검했더라면 졸속으로까지 평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황희 의원은 “체질과 제도 개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민의 삶도 행복해질뿐더러 산업의 구조 또한 시공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