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지, 또 언제까지 우리 여성들을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의 희생양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무리 반성해도 부족하다”면서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여성혐오’의 사례를 열거했다. 신 의원은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시켜 징역형을 받은 남성, 국립예술학교 학생들이 여성 토막살인을 연상케하는 광고를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한 일, 유명 사립대 교수의 ‘여자는 28살에 결혼하는 게 금메달’ 언급, 유명 가수가 홍보하는 의류에 적힌 ‘빨래는 엄마에게 맡겨라(give it to your mother)’는 표현”을 거론하면서 “여성혐오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있는지 알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성혐오 범죄는 이미 이성적,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지경”이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법체계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죄가 감경되고, 대법원이 술집 화장실을 몰래 엿본 행위에 대해 공중화장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예시를 열거했다.

신 의원은 “당연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각 당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