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 추징 건수 3만5971건, 추징금 285억원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비리와 행정오류,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추징된 금액이 2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행정자치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 추징 건수 3만5971건, 추징금 285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는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전체 3만5971건의 추징 건수 중 경북이 50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4952건), 전남(4318건)이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59건의 비리와 행정오류, 부과누락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셈. 추징액은 258억원 중 경기도가 1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21억원, 14억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용금지 업종 및 심야시간 법인카드,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체 추징액은 6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용금지 업종이 7700만원, 심야시간이 2100만원, 업무와 무관한 시간은 2억원이 넘었다.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추징건수는 전체 696건 중 주점과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심지어 단란주점까지 모두 62.2%(433건)가 주류와 관련됐다.

이에 따라 소병훈 의원은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불법적인 향락을 일삼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처벌과 시스템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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