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청와대·검찰·국정원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정초부터 적극적인 대선 행보로 대세론을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좌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한다”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으로 ▲청와대 특권 내려놓기 ▲확실한 검찰개혁 ▲국정원 개편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 청사 광화문으로 이전 ▲대통령 휴양지 저도 반환 ▲대통령 일정 투명 공개 및 인사추천 실명제 실시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산하 기구화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자치경찰 전국 확대 ▲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질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면서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등 2가지를 약속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한국형 CIA’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의 긴급 좌담회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20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