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 금지법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위험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남경필 지사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약 40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국방개혁을 통해 50만 초반을 유지한다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야 한다. 이런 상황과 동떨어지게 일년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오락가락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모병제를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지금 할 게 아니라 먼 훗날 이야기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에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모병제도 안 하겠다고 하면 국방전략이 유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자신이 제안했던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구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5~6년 안에 현실화 된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모병제와 같은 안을 내놓던지, 그냥 이대로 가려면 복무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모병제 공약을 반대하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방을 팽개치는 것”이라며 “아웃복서처럼 피할 일이 아니다. 아웃복서는 챔피언이 하는 것이다. 지지율은 낮지만 도전이 필요한 후보들은 국민들 앞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7일 문재인 전 대표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군 복무기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책에서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18개월 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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