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결정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것으로 특검의 수사가 위축돼선 안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엄정한 보강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공약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22조원인데 이는 연봉 22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조세 부담을 어떤 순서로 늘릴 것인가라는 방안까지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