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03:09
박근혜 정부, ‘근로소득세 더 걷고, 법인세 덜 걷었다’
박근혜 정부, ‘근로소득세 더 걷고, 법인세 덜 걷었다’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7.02.14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근혜 정부 4년 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총국세 증가율이나 법인세 증가율 등 대조군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근로자에 대한 부담만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보다 세금을 16조9000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총세입은 345조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이었고 세외수입은 10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증가분을 보인 세목은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로 나타났고, 이어 법인세(7조1000억원), 근로소득세(3.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세수증가로 인해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액) 규모는 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실적 개선 원인에 대해 “법인실적 개선 및 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과 그간의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 복합적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세수증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면세자 비율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늘었다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과세가 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4년 전체를 살펴하면 근로소득세와 간접세 등 일부 세목에서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조6000억원에서 31조원으로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목도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68조5000억으로 약 23조원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법인세는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52조1000억원으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근로소득세가 매년 꾸준히 늘었던 것에 비해, 법인세는 2013년과 2014년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과세정책이 서민과 근로자의 유리지갑만 털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담뱃값 인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정말 문제가 많다. 지난 4년 동안 근로소득세가 58.2%, 법인세는 13.5% 증가했다. 담배세 등 개별소비세는 58% 증가했다”며 “대기업과 재벌이 부담하는 세금은 쥐꼬리만큼 올랐다. 그런가하면 근로소득세 인상이 임금 인상의 3배에 달하는 통계도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재벌헌금을 뜯는 대가로 법인세 정상화를 막아서 이렇게 된 일”이라며 “증세없는 복지가 그야말로 서민 주머니 훓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던 것을 말해준다. 성장과 분배 모두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 4년”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