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자강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김정남 피살 소식 직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대북·안보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 후보는 안보에 약하다’는 정치권의 오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발전 ▲국방개혁 추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다섯 가지 과제가 담긴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해군·공군 전력 및 전략무기 증강’ 등 자강을 강조했다.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고 국방비를 GDP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안 전 대표는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미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동맹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독립국가가 자국 군을 스스로 지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미 합의된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 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김정남 피살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7일 긴급 의총을 열고 당초 당론으로 정했던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의 당론은)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치자는 것이었지 사드 배치 자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전 대표가 ‘안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선 것은 국민의당 창당 기치로 내걸었던 ‘안보는 보수’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층 지지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같은 날 라디오에서 안 전 대표의 안보 성향에 대해 “안 전 대표와 며칠 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수적인 색깔을 띠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부사관 비율과 전문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정예화 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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