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우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개헌안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당 원내지도부가 21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조속한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같이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압박 당하는 형세다.

한국당・바른정당은 오는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한 초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도 지난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여야 3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구조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제시했다.

다만 대통령 재임 기간과 관련해 한국당・바른정당은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 3당은 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명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예산 법률주의 도입,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권리위원장・감사원장 등을 해당 구성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 등이 개헌안으로 각각 제안됐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내 초선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면담해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여야3당과 비교해 개헌 논의 추진 속도가 다소 늦은 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워크샵을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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