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월 국회가 여야간 ‘개혁입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검찰청법·검사징계법 등 쟁점법안 3건과 이외에 무쟁점 법안 등 총 31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 쟁점이 있는 상법 개정안·지역별로 묶여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일명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간 합의되지 개혁 입법안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24일 자유한국당은 일명 ‘경제활성화 6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생 알맹이 없는 쭉정이 국회로 마감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한국당에 대해 “개혁입법을 기대했던 2월 국회를 꼬투리 잡아서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역시 24일 개혁입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형세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의 공범인 한국당은 (개혁입법에) 무조건 반대한다”며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것도 의원총회 다녀오면 다시 부정해버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민주당은 개혁입법에 소극적”이라며 “오직 대선에만 관심 있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쟁점법안 일부는 다음주 예정된 각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상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공정채권추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상당 부분 도달한 법안”이라며 “이런 법들을 좀 더 여야가 양보하고 조율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한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