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 의장,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로 그쳤다.

우상호 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과 만나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란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 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특검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실효성의 문제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다만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검을)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입장에 대해 법사위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경우 삼고초려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에게 또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야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 의장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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