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던 택시업계가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를 요구한데 따른 조치로, 내년부터 전국에서 1만3,000여대의 법인 택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고객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전국 법인택시의 10% 이상을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000대로 이 중 개인택시가 16만여대, 법인택시가 9만6000여대에 달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택시의 5만대 정도가 초과공급됐다.

정부는 연구 결과와 택시 업계의 지난 6월 파업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감차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연료비 인하, 연료 다변화, 감차 및 보상,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요금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법인택시 1만대 가량을 줄인 뒤 추가로 개인택시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확정되지 않아 ‘보상비’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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