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 가계 대출 '증폭'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11.7% 늘어난 1,271조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29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42조6,000억원) 가량 불어났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도 비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폭을 보인 반면, 비은행은 4.9%나 늘었다. 이는 시중은행권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탓으로 보인다. 즉 이 문턱을 높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린 셈이다.

이에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나선 상태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 상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된다.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저소득·저신용 서민, 자영업자 등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2금융권 대출 문턱 강화…저소득층 대출 절벽 우려

대부업계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여성 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13년 5조3,822억원 규모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7조1,423억원으로 불어났다.

대출의 절반은 여성과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여성 대출 잔액은 3조423억원, 청년 대출은 8606억원 규모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주부나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여기에 저신용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등 금융 사각지대로 몰려간다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공산이 높다.

이에 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적절한 서민지원 대책과 함께 ‘내수 활성화’, ‘실질 소득 증대’ 정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그저 ‘리스크 폭탄돌리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