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대출 옥죄기로 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1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늘지 않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이 178.9%까지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말 169%에서 10% 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 간 19.4%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태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 포인트 하락했다. 그 후 2005년부터 내리 12년째 상승하고 있다.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의 개인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지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2조7,400억원(10%)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637조4,208억원) 총액의 95.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4% 늘어난 875조3,659억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30개국 평균 135%보다 30%포인트 이상 높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올해까지 155%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1조원 늘어나 가구당 평균 2,200만원의 빚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가계의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에 빚폭탄만 던져 놓고 완전히 실패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