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함께하는 ‘공동정부’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제3지대론’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오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김 전 대표는 3일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정치상황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간단하게 밝혔다.

◇ 선(先) 단일화 후(後) 공동정부 구상… “국민 배제” “법적 근거 없어” 지적도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정운찬 이사장, 홍석현 전 회장과 만나 ‘공동정부’ ‘통합정부’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기존 정당 대선후보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이사장은 김 전 대표, 홍 전 회장과의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정부·공동정부·화합정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국정농단의 위험이 항상 있다. 지금 헌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 힘드니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공동정부 또는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과도기에 공동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공동정부론’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지금 경선을 통해서 (정당)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김종인·정운찬·홍석현)이 공동정부에 찬성한 사람들을 모아 집단을 만들고 그 중 하나를 후보로 내세워 당선이 되면 통합정부 또는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데에 대해선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정부’를 고리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등이 거론된다.

이미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 이사장, 출마를 앞둔 김 전 대표를 포함해 공동정부 구성에 동의하는 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출된 ‘제3지대’ 단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모두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게 ‘공동정부론’의 핵심이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 일”이라면서 “대표 대통령이 하나 있다. 사실 그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의사결정은 (공동정부에 참여한 이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동 대통령’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오는 1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법적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동정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집권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차라리 괜찮다. (단일화 후 공동정부 구성은)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인이 출마해서 모여서 권력을 나눈다는 것에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이 배제돼 있다. 당원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단일화하면 그게 단일후보가 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빠져있다”면서 “그야말로 ‘명망가 정치’인데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