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대선주자들이 주류 경제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인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김종인 대통령 후보는 1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 공약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골목상권보호, 불공정행위 근절, 서민경제 육성 체제 마련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정상 불참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 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임대차보호제 강화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고용보험료 신설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요건 확대 등을 공약했다.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영업 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IC카드 활성화 ▲창업컨설팅 지원 ▲오픈마켓·주차장·문화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밀집지역에 안전 전담 부서 신설 ▲재해·재난사업 신설 ▲정부 보조 등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맨 처음 나선 정당은 정의당”이라며 “대형 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006년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운동도 시작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 상인들과 함께 싸워온 정당도 정의당이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보호정책으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대학 설립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시켜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고,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강화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배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종인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제 성장률이 2.5%를 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우려하면서 “정부 수립 70년 이후 경제정책은 언제나 대기업 중심이었다. 상공인 정책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대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중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과거 대기업에 쏟은 노력을 소상공인에 쏟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바꿀것인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는 힘들다”며 “이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