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단체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이슈가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드 한반도 전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이 관심거리다. 사드배치 찬반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안보관을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의 안보관을 사드 찬반 하나로 파악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 문재인의 사드 ‘전략적 모호성’, 김종인 대표시절 결정

관심이 집중되는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다. 양강구도를 형성해 가장 당선가능성이 크고, 사드 배치에 대해 보수진영 후보자들과 비교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사드 배치는 강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드 도입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동시에, 사드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기존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으며, 상대진영 후보들의 ‘안보관’ 공격을 피해갈 수 있는 절묘한 지점이라는 평가다.

▲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한 언론사의 행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뒤를 스쳐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아이러니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드도입을 결정할 당시, 정치권은 여야 간 찬반양론으로 갈라졌다. 야권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추미애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드반대 당론 검토”를 언급했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론추진을 거부한 바 있다.

김종인계 한 의원은 당시 기자와 만나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대선정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보문제가 떠오르게 돼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버리면 사정변경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선택지를 넓혀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좋다. 이것이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다.” 현재 김종인 전 대표는 당을 떠났지만, 그가 세웠던 노선 덕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익을 보게 됐다.

◇ 국민의당, ‘사드반대’ 당론 이제와 변경하려다가 뭇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당은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당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졌다. 현재 한반도 긴장 고조로 안보이슈가 떠오르자, 안철수 후보는 “당론 변경을 설득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대표도 “당론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회한 상태다. 

문제는 지지층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다. 박지원 대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론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과 6개월 사이에 어떤 특단의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보수층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자, 국민의당이 선거공학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무엇보다 확고해야 할 ‘안보관’이 쉽게 흔들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이날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전에는 DJ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말이 없다. 박지원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고, 그 돈이 북핵과 미사일이 됐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를 반대해왔다. 지금도 사드에 반대를 하느냐”고 압박했다.

‘상황이 변했다’고 안 후보가 답하자 유승민 후보는 “상황은 진작에 바뀌지 않았느냐”며 “선거가 한 달도 안남은 지금에 와서 안보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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