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양 후보들은 장애인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장애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복지 5대 정책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유니버셜 디자인’ 확대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예산 확충 등을 약속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 끝내겠다”며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 이룸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확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 6대 정책 사항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며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고 외쳤다. 1988년 장애인 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행정편의주의적 성격이 강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이란 낙인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폐지를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