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8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일인가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자 사는 청년이 184만이다. 비싼 주거비에 먹는 것, 생활여건, 환경이 좋지 않다. 외롭고 고난하다.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 청년 가구를 가족처럼 챙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거지원 ▲임금체불 해소 ▲마을 공동부엌 확대 ▲안심주택 및 홈 방범서비스 시행 ▲임시간병인 서비스 ▲협동조합 육성 등이 담겼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주거지원은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 또한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 확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주거공간을 청년 1인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 임금체불도 국가가 책임진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청년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혼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청년을 건강을 해친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 유도와 건강체크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서울시에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전을 챙긴다. 같은 맥락에서 ‘안심택배함제도’ ‘임시간병인 서비스’도 약속했다.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의 판매와 소포장 과일·야채·육류 판매 등 생활편의를 위한 방법도 언급됐다.
    
문 후보는 “청년의 행복한 오늘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한다. 청년의 활력 있는 오늘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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