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최근 4년간 적발된 금액만 434억여원(5만1110건)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 적발금만해도 벌써 40억원(4829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5만1110건이고, 1444명이 검거됐으며, 단속금액은 434억3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금액의 경우 2009년이 177억27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50억1226만원, 2011년 20억4552만원으로 차츰 감소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으로 41억9252만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해경의 관리 소홀로 본래 용도인 어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거나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어선의 입출항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만 빼가는 사례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해경이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수협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2010년 국감에서 불법면세유, 월북 등 어선 관련 범죄예방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선박에 GPS를 설치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선박 Feee-Pass시스템’ 확대를 제안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해안경비안전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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