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면 이같이 밝혔다.

금투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말로 운을 뗐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금투협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협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훼손되고 있다”며 “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