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 빠르게 추진할 듯.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조사 전담조직(옛 조사국)의 신설을 12년 만에 추진하고 있어서다.

공정위 조사국은 1996년 말 탄생한 후 주로 재벌의 부당지원 관련 정보 수집·관리,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대기업을 집중 감시해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기업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됐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 조직개편의 첫 단추가 ‘공정위 조사국 부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와 맞닿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비롯해 후보 시절에도 ‘재벌개혁’을 강조해왔다. 재벌개혁을 10대 공약 가운데 3번째 순서로 배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사국이 부활하면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정비 관련 공약 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을 가장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위 조사국 신설은 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벌개혁의 전면에 나설 공정위의 새로운 수장에는 문재인 캠프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 홍종학 가천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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