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확대하고 세제 혜택 늘리고

ISA는 지난해 3월 ‘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라는 모토를 걸고 화려하게 출시했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가장 큰 혜택은 일정기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비과세 한도는 5년 동안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이다.

하지만 기대 속에 출범한 ISA는 출시 1년을 훌쩍 넘긴 현재, 인기가 시들해진 형국이다. 출시 초반부터 불완전판매, 깡통계좌, 수익률 오류 등 각종 논란을 빚으면서 신뢰에 손상을 입은데다 수익률마저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객들의 관심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치를 밑도는 운용 성과로 세제 혜택 등의 메리트도 낮아졌다.

이에 출시 4개월여 만에 237만 여개로 치솟았던 ISA가입 계좌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그마저도 소액계좌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해 ‘깡통계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 기준 10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중은 73.2%에 달한다.

새 정부는 이처럼 침체된 ISA를 살기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에서 건의한 ▲가입 자격 완화 ▲비과세 한도 상향 ▲중도 인출 허용 등의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정책단장은 지난 8일 “ISA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한 바 있다.

현행 ISA는 가입 대상을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는 돈이 있어도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제한을 없애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권 제도 개선 기대감… 위험 노출 확대 우려도

비과세 한도는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중도 인출도 연 1회 납입액의 30%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안은 법안으로도 발의된 상태다. 다만 세제 혜택 확대는 세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만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제도 개선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문 대통령이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시장의 기대가 크다”면서 ISA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가입 대상을 확대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서민이 많아지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며 “우선은 ISA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