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노사 합의없이 진행돼 노사갈등의 진원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 개혁의 중추”라며 제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 없이 시행된 성과연봉제는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며 “노사합의가 전제된 것은 (기관별 도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페지 방침을 밝혀 향후 제도 개선에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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