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를 논의한다. 소득불평등과 금융안정성 등 관심도 높은 현안이 주제로 선정됐다.

한국은행은 1일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과제: 향후 10년의 조망’을 주제로 6월 1일과 2일 열리는 2017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비롯해 각국 경제학자들의 발표 논문 요약본도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인구고령화·금융 불균형을 구조적 문제점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들을 세션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최근 보이는 안정세도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속 여부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주열 총재는 대응책으로 거시경제정책을 비롯한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존 C.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인구구조·생산성 둔화·안전자산 수요 증가가 전 세계적 자연이자율 하락을 유발했으며,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낮은 자연이자율이 “통화정책의 경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금융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체계 구축을 통해 자연이자율을 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회사와 기조연설 뒤에는 세션별 발표와 질의가 이어진다. 인구고령화·포용적 성장과 고용·구조 개혁과 거시정책·지속가능한 성장이 세션 주제로 선정됐다.

인구고령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연금제도 분석결과가 발표된다. 사기리 키타오 게이오대 교수는 논문을 통해 현재 연금혜택 축소 논의가 이뤄지는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안 도입 시기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생산 감소·임금 하락·소비세율 상승이 유발된다고 밝혔다. 에릭 프렌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는 ‘오바마케어’의 한 축이었던 미국 적정부담보호법이 고령층의 은퇴시기를 앞당기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하일 골로소프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존 모형분석에서는 가구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없다는 전제 하에 모형을 구축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기존 모형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있는 모형에서 최적 재정·통화정책을 도출하는 세율과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가구별 소득차이를 반영한 정책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장용성 로체스터대·연세대 교수는 ‘OECD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서 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현 소득세 누진율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득세 누진율을 비교·분석했다. 한국의 세전 소득 지니계수는 0.341, 세후 소득 지니계수는 0.310으로 세금에 의한 소득불균형 개선율은 9.1%에 그쳤다(OECD 평균 33.9%). 현 재분배정책이 중시하는 소득계층을 뜻하는 파레토 가중치 기울기 모수는 한국의 경우 0.243으로 0보다 높아 미국·칠레와 함께 고소득층 중시국가에 포함됐다. 장용성 교수는 한국에 최적 소득세 누진율을 도입할 경우 소득불균형 개선율이 12.4%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부는 위험선호바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각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고소득’을 추구한다는 분석이다. 최동범 뉴욕 연방준비은행 경제전문가는 “경제주체의 과도한 위험추구는 신용분배의 효율성 저하와 질적 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페르난도 두아르테 뉴욕 연방준비은행 경제전문가는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금융취약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