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독대를 하고 외교관련 자문을 구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한 때 문재인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로 통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41.1%를 득표해 당선됐다.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와의 표차는 약 557만 표로 역대 최대다. 민주당은 “다자구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직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라는 것도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50%의 득표율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 80%에 가까운 탄핵찬성 여론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점, 홍준표 후보가 24%의 득표를 하면서 반대파 재건의 불씨가 남았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은 정권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지만 “숙명적으로 불안정한 권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 이유다.

◇ 문재인 득표율 = 고정지지층(25.5%) + 촛불 부동층(15.6%)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다동모임’ 회원들이 모여 대선승리 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동모임’은 젊은 정치인과 노동계, 전략그룹이 만든 정치권 모임이다. 민주당 김병욱·박용진·박찬대 의원이 구심점이 됐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경선과정에서 이들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편에 각각 섰던 인사들이다. 

먼저 민주연구원 이진복 정책연구실장의 득표율 분석이 시작됐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대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1부리그와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한 채 차기 야권의 헤게모니를 놓고 벌인 2부리그로 치러졌다. 과거 대선이 하나의 운동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맞붙었다면, 이번 대선은 탄핵찬반을 기준으로 두 개의 운동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선이 치러졌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부동층’의 규모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야권에 호의적인 부동층과 과거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탄핵에 찬성한 부동층을 합치면 약 25.8% 수준이라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과 민주당 기본 지지층을 합친 25.5%의 표에 부동층 15.6%의 표를 더해 당선됐다는 계산이다. 고정지지층과 부동층의 ‘패치워크’로 요약할 수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정권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고 봤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맞붙었던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고, 당선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구도가 약화되고 세대투표가 표출됐다는 점, 안보카드만으로는 보수의 지지확장에 한계가 확인됐다는 점을 특색으로 꼽았다.

◇ ‘숙명적으로 불안정한 구조’, 분권과 개헌이 돌파구

▲ 19대 대선결과를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비슷한 맥락에서 진보진영과 젊은 세대가 결합해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커플링 현상”으로 봤다. 배 본부장은 “진보 유권자와 30대 유권자의 지지층이 결집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이념기반과 세대기반의 결합”이라고 해석했다.

관점에 따라 분석은 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점은 같았다. 과거 정부들도 출범 당시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으나 결국 내리막을 피하지 못했다. 유시민 작가도 한 방송에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꺼질 것”이라며 “불안하다”고 관측한 바 있다.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헌과 분권, 정치문화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찬대 의원은 “출범한 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면 잘못됐을 때 실망도 크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소야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미국 오바마 정부와 레이건 정부를 예시로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40%라는 지지는 숙명적으로 불안정한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준비된 인선과 정책으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나갈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도 “40% 득표율에 한계가 있다”며 “힘 있을 때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분권과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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