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시·감독 강화에만 치우진 어린이집 학대 방지 대책과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외식업자 지원 제도를 탁상공론식 행정 조치 사례로 꼽으며 “이런 점을 해소 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과 별도로, 국정기획위와 현장과의 입장 차가 뚜렷한 정책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탈원조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현장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원전 공약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본다. 관리자 실수 등 인재만 아니면 원전 사고 확률은 극히 낮은데, 새 정부가 이런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잦은 가동 중단 현상이 빚어지곤 하는데, 이는 작은 고장만 감지돼도 가동을 즉시 멈추는 안전 시스템 때문이지 원전 자체가 불안전해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20년 넘게 취재해 온 담당 기자는 “관련 공무원들은 원전 중단은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업체들도 지역경제 악화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전기세 인상 등의 이유로 원전을 재가동한 일본의 사례를 국정기획위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원전 업계 내부에서 나온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이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지만 (원전 정책은) 조금 늦춰서라도 (현장확인을 거쳐)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