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정해 놓은 상태이고, 국정기획위는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자영업계는 연평균 15.7%이상씩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경영 악화가 더욱 심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계산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될 인건비는 향후 3년간 139조9,9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이 함께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출할 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주는 방안이 있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면 민간 기업에도 확산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보너스나 구정 보너스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카드 수수료도 인하해 주고 부가세 같은 세금도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 조치도 만들고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면서 (최저임금을)인상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