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신영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9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재확인하며, 교육부로 집중된 초등 교육 규제 권한의 분산과 이를 통한 시도별 교육 경쟁 체제 구축을 새 정부 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등 잘못된 교육 풍토를 개선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이 획일적이었던 이유는 교육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만든 뒤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 정책 권한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 교육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앞으로 개헌 과정을 거쳐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대안 모색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입제도 개혁 ▲실질적 교육자치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 비정규직 해소 및 교육 일자리 창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과 표집 전환 ▲교원성과급제 조석 폐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