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현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첫 일자리 추경에 “원칙에 어긋난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저희가 규정한 3종비리 종합세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설득,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친다면 한국당은 당연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참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고, 추경 역시 우선 심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국 한국당이 ‘나홀로 강경투쟁’하는 상황이다. 특히 김이수·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한국당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찬성 여론의 항의 문자 폭탄과 전화 등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구 없는 반대’ 외치는 한국당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일자리 추경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출구전략 없는 반대’라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문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투쟁 기조 방침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오전에 있던 기습적인 추경안 심사가 국회 관행을 다 무시하는 것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며 의원들이 굉장히 격양하는 분위기”라면서 “(이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여당 투쟁을 해나갈 것인지, 인사청문회 관련해 (김이수·김상조·강경화 등) 3명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런 것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현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간사간 협의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대 여당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 역시 “오늘 본회의장에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본회의 전면 불출석도 강하게 논의됐었다”며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침은 의총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강경한 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나홀로 강경 투쟁’에 뚜렷한 출구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추경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13일 우원식 민주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국이 꼬인 상황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대여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침은 의총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보수야권의 한 의원은 13일 <시사위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원천 반대하고 있어 (다른 야당이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마비 상태가 된다”며 “일단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 채택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정책위의장은 내일(13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일자리 추경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위의장들이 한국당의 추경 심사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