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법인세입 확대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 4월 재정운용동향과 주요사업의 집행실적을 발표했다.

2017년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한 10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4월 국세수입은 3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16년 법인실적이 15년에 비해 개선되면서 법인세만 2조원이 더 걷혔다.

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연간지출계획은 281조7,000억원이며 이 중 113조6,000억원이 4월까지 집행됐다(집행률 40.3%). 교육부가 23조9,000억원, 행정자치부가 17조원을 사용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조2,000억원으로 사용액이 가장 많았다.

4월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흑자를 기록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 14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원 적자였다. 17년 관리재정수지 예상 총 적자규모는 28조3,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4월에 11조4,000억원 증가해 6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해 16년에는 GDP의 36.1%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청년실업 증가·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회복세 확산·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재정집행 관리와 수입 모니터링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