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 거부’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도 여론 역풍에 반대 수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임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추경안인만큼 심사 거부 방침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당이 청년 실업을 외면한다”는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와대가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국회운영이 원만히 될 수 없다”면서 “도덕성에 흠이 있는 분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에 대해 협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국회에 여러가지 산적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처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사안이 다른 것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만약 그것을 비판하더라도 야당의 책무는 그대로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 기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반대할 경우 “발목잡는 야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결국 추경 심사에는 응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한국당의 추경 요건 문제 제기에 대해 “추경의 요건이 되느냐는 의혹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초청 오찬 회동에서 추경 편성 방침에 “다행스럽게도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과 무리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창출해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1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라고 혹평하는 한편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년 내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며 “사사건건 법안을 막았던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제와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적 국회에 협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부여당에 역공격을 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야3당 정책위의장 조찬회동에서 “일자리 만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법상 추경 요건이 맞지 않고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정책위의장 공동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