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억 원이 넘는 LED조명 교체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LED조명 교체 예산으로 2,002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1,290억2,800만 원, 법무부 459억4,200만 원, 경찰청 87억8,600만원, 국토교통부 50억 원, 행정자치부 28억6,100만원, 국민안전처 18억5,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증액 분으로 총 약 99만1,771개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LED 보급 목표는 80%이지만, 다수 부처가 2017년도 본예산 기준 LED보급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관련 사업에 대해 “LED 교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LED 조명 생산·교체 수요 증대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경에 의한 LED 조명 교체 수요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장기적·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부처별 LED조명 단가가 상이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LED조명의 개당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법무부 교정시설이다. 교정시설 구조상 LED조명 교체를 위한 벽면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개당 43만원 수준의 LED조명이 쓰이는 셈이다. 반면 병무청에는 가장 낮은 단가인 개당 9만 원의 LED조명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단가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단가 산정 기준, LED 조명 규격, 조달 방식 등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공사비 소요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LED 교체 단가가 개당 8만4,000~22만 원 수준으로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관마다 구매하려는 LED조명의 규격과 조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가 차이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각 부처 별로 단가 산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번 정부 추경안을 ‘LED 추경’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며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일자리 창출과 얼마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