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저항이 거세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최종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로 넘긴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법 절차적 문제나 전임 정부와의 정책연속성 등의 문제제기가 대표적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판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하겠다고 하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여론에 맡긴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도 나왔다.

나아가 야권과 원자력 업계에서는 비용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산한 중단비용 2조6,000억에 더해 공사지연 대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최대 6조의 추가피해를 예상한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수급 부족도 지적했다. 원전이 줄고 전력수급이 부족하면 전기사용료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탈원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전기사용료 역시 생산단가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포함하면, 원전이 가장 비싼 발전소라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탈원전 탈석탄은 글로벌 정책임에도,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리원전 5·6호기의 잠정중단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하에 탈원전 계획을 천명했다. 일부 매몰비용이나 전기요금, 국가존망까지 들먹이며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8차 전력 수급계획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2031년 까지 전력수급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다. 신고리 5호가 2021년, 6호가 2022년부터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중단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