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올 상반기에도 전 세계적 자유무역 수준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반덤핑 조사는 다소 감소했지만 수입제한조치는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축이 돼 발표한 제 17차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공시한 무역구제 및 무역제한조치 변화를 살피고 국제 자유무역 수준을 평가했다. 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였다.

전체 무역조치의 71%를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는 다소 감소했다. 16년 5월~10월 조사에서 월평균 25.0건이었던 무역구제조치가 이번 조사에서는 20.9건으로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규제가 이전 기간 월평균 22.4건에서 17.7건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무역제한조치는 이전 기간 월평균 4.8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 관세인상과 통관절차 강화 등 수입제한조치가 15건에서 29건으로 늘었다. 무역원활화조치 변동 조사에서도 수출제한은 완화된 반면 수입원활화조치는 월평균 5.2건에서 4.8건으로 감소해 주요국의 수입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G20 회원국들은 국제투자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조사 기간 동안 적어도 10건의 양자투자협정이 폐기됐다.

미국은 각종 보호무역규제 발행건수에서 상위에 자리했다. 16년 10월부터 17년 4월까지 미국이 WTO에 통보한 무역 관련 기술장벽(TBT) 조치는 86건으로 G20 회원국 전체 TBT 통보의 22%를 차지했다. 또한 미국은 16년 하반기에 총 11건 개시된 상계관세 조사 중 4건을 담당했으며 120건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13건으로 인도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였다.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미 수출에 차질이 우려됐다. 한국의 대 미국 철강수출산업은 최근 수 년 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미 FTA 재협상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16년 한 해 미국이 실시한 철강·금속 반덤핑 조사는 총 21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은 철강·금속 반덤핑 조사 피소 부분에서 8건으로 2위였다.

조사결과를 받아든 각계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이다. 조사를 주도한 WTO는 무역제한조치 증가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WTO는 “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정당한 규제조치에 대한 일원적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고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국내의 입장은 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 사이의 무역제한조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무역·투자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낮은 무역장벽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희망했다. 또한 올 2월에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 기대를 걸며 “무역 원활화 조치의 확대를 위해 TFA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